최근 국내 증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 새로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YTN과 MBN 보도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의의 계기로 알려진 지난 1월 청와대 비공개 회의와 관련해 당시 참석 업체들이 제출한 사전 의견서와 회의자료가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의외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증권·자산운용사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먼저 도입하자는 제안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작성한 회의자료에서도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평가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일까요?
이번 논란에서 확인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의는 지난 1월 13일 열린 것으로 알려진 비공개 간담회입니다.
YTN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금융투자협회가 참석자들에게 보낸 안내에는 BH 주재 회의라는 내용과 함께 오전 9시 45분까지 청와대 연풍문으로 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회의 명칭은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였습니다.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증권·자산운용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회의는 이후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된 계기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 업체들은 레버리지 ETF를 제안하지 않았다
이번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 업체 5곳에는 사전 의견 제출이 요청됐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일까요?
YTN이 확보한 사전 의견서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5개 업체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직접 제안한 곳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업체가 가상자산 ETF와 해외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로 가져올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다른 업체들이 제안한 내용은 우선주 확대, 청년계좌 활성화, 증여세 면제 등 다른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들이었습니다.
즉 적어도 현재 공개된 사전 의견서만 놓고 보면,
증권업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회의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
여기서 논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1월 13일 회의를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이 작성한 자료도 공개됐는데, 뉴스1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현황 진단
그리고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
입니다.
자료에서는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증가와 20·30대 및 고액 투자자의 해외투자 현황 등이 다뤄졌습니다.
레버리지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을 통해 단기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현상과 해외 ETP 가운데 레버리지·인버스형 투자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나 해당 상품이 시장에 미칠 위험을 평가한 내용은 공개된 회의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핵심은 ‘누가 처음 제안했나’다
여기까지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누가 처음 제안했을까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록도 남아 있지 않아 회의 과정에서 누가 처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제안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부가 이미 도입 방향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주장은 현재 공개된 문서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확인된 것은 사전 의견서와 공개된 회의자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제안이나 위험성 평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실제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회의록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둘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 일주일 전에도 사전 실무회의가 있었다
추가로 확인된 내용도 있습니다.
YTN은 청와대 비공개 회의가 열리기 일주일 전인 1월 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사이에 별도의 사전 실무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YTN에 별도의 자료 취합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1월 6일 실무회의와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등장했는지입니다.
그런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뭐길래 이렇게 논란일까?
이 부분은 기사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DevVest에서 추가로 설명해주면 좋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하나의 종목 움직임을 기초로 일정 배수의 일간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면 기초종목이 하루 동안 5% 상승할 경우 ETF는 비용 등을 제외하기 전 구조상 약 10%의 일간 수익률을 목표로 합니다.
반대로 해당 종목이 5% 하락하면 약 10% 손실을 추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간 수익률입니다.
장기간 단순히 주가 상승률의 두 배가 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내리는 구간에서는 일별 복리 효과 때문에 장기 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의 단순한 두 배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은 투자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과 함께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도입 여부보다 ‘과정’일 수 있다
이번 논란을 단순히 레버리지 ETF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종목 자체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여기에 레버리지가 더해지면 손익 변동폭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추진했다면 어떤 시장 영향 분석을 했는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사전 의견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본시장연구원의 회의자료에도 해당 상품의 도입 제안이나 위험성 평가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만큼 실제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고, 이후 금융당국의 검토 과정에서 어떤 분석이 이뤄졌는지가 추가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자체뿐 아니라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검토와 위험성 평가를 거쳐 정책이 추진됐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당국이나 청와대에서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추가 자료를 공개한다면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논란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